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247145 판결
[설계보상비반환][공2022상,771]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|